‘대구편입’ 등 인센티브 받아들이고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발표
시·도지사, 시·도의장·의원, 대경국회의원 전원 공동합의문 서명
김 군수, 총리 만나 군위군 대구편입 추진 요청 ‘총리 긍정 답변’
“통합신공항 시작점 ‘대구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 추진은 불가능”

(군위=김중환 이사/영남총괄취재본부장) 지난해 7월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군위군 대구편입 등의 인센티브(공동합의문)를 받아들이고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기관간의 갈등 등 길고 큰 홍역을 치룬 4년여 만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첫걸음을 뗀 것이였다. 

이제 김 군수의 유치신청 후 1년이 지났다. 소멸위기에 놓인 군위군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와 ‘대구편입’이라는 대역사로 만든 장본인인 김영만 군수에게 유치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과정과 전망을 들어봤다.<편집자>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소보를 유치신청한지 1년 도래한 지금, 군수님의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뜨거웠던 지난 한 해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매스컴에는 군위가 연일 조명되고, 마치 군위가 대구경북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군위는 전쟁터였다. 청사 앞에는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시위가 있었고, 유림을 비롯해 대구경북 기관단체, 시장군수, 국회의원들이 군위에 총집결했다. 이뿐만 아니다.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해서는 안된다”며 군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저는 군민의 뜻을 져버릴 수 없었다.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공항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군민의 의사와 반대로 가는 군수는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공동합의문 발표에 지역여론이 변화되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군위 군민들께서 믿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래 공항도시 군위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저의 부덕으로 군정을 오래기간 동안 살피지 못했는데도 군민 한분 한분이 공항을 지켜주셨고, 군위를 지켜주셨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공항공동유치 기자회견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로 마음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동합의문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먼저 공동합의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설명해 보면 공동합의문은 단순히 군위군을 회유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다. 공동합의문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공동합의문은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입지와 관련,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 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나온 제안인 것이다. 처음에는 시·도지사, 시·도의장, 당시 미래통합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서명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항, 군 영외관사, 신도시(산업단지), 공항IC 등을 군위에 건설하고, 군위군 관통도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5개항 7개 분야 사업이 담겨있다. 

이는 법적효력이 없어 그 이행을 담보할수 없다 판단해 저는 7월 30일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전원의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당일에 국회의원 전원, 시·도의원 117명중 106명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공동합의문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급하게 진행된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아 못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의 서명은 사실상 공증에 해당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법보다 더 무거운 정치인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8월 28일 열린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의 공동합의문 뿐만 아니라, 추후 작성된 의성군의 공동합의문까지 첨부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최종이전부지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보증한 것이다.

공동합의문의 또 하나의 의의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기본방향을 정리 한 것이다. 공동후보지를 결정하고 시설배치에 대한 진흙탕 싸움을 사전에 정리했다. 이 합의문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에서 시설배치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추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제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일각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달리 말해 행정구역 조정에 해당된다. 일각에서 과거 정부주도형 행정구역 조정과 비교해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구편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제 경북도가 8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제출하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고 법률을 제정, 공포하는 것으로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해 7월 30일 시·도의원의 90% 이상이 이미 여기에 동의를 했다. 무엇이 더 필요 한가?  

활동무대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정치인의 약속은 일반인이 하는 약속과는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군위가 군위소보는 유치신청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때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으로 나온 것이 공동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내용이 들어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추진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통합신공항의 시작점인 것이다. 다시 말해 대구편입 없이는 통합신공항의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지금 군위군에는 도의원 한분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을 선출해서 대구시의회에 군위군민을 대변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편입은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늦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담론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내년 지방선거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대구광역시가 경북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그 접촉면을 넓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정통합 이전에 경제, 교통 등이 맞닿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앞으로 통합신공항 일정은?

지금 통합신공항의 시설배치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대구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민항관련 용역이 시행중에 있다. 이 용역은 발주처가 다르지만 대구시의 기본계획 용역에 국토부의 민항관련 용역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항은 최소 연간 1,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민항전용 활주로도 3.2~3.5km까지 건설되어 F급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자유로운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국토부도 여기에 특별한 이견이 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민항의 위치, 군영외관사 등 통합신공항의 시설배치는 공동합의문을 바탕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계획수립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국방부와 대구시간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민간 사업자를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이후 공사에 착공해 2028년에는 군위에서 첫 비행기가 이륙한다.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지편입 여부는 연말쯤이면 개략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2024년부터 부지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바삐 움직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2024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살펴 공항으로 인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군수님이 꿈꾸는 군위의 미래상은?

군위군이 벌써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다. 빈상가가 없을 정도로 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군위는 대구에 접해있으면서도 팔공산이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팔공산 터널은 이미 뚫려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한 것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군위 인구는 2만3천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군위는 15만 이상의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0,000여명의 군인 가족이 2028년 군위로 유입되고, 민항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군위에 거주하게 된다. 공항으로 인한 투자의 증가, 이로 인한 직장활동으로 유동인구의 증가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공항유치를 결심하면서 꿈꾸었던 젊은 군위로 탈바꿈 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군위서부지역은 공항으로 인해서, 군위동부지역은 대구편입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이 서부지역에 위치하면서 우려했던 지역의 균형발전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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