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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관변단체장들, 불·탈법에도 건재하다

기사승인 2021.07.04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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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동 영남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최근 경북 성주군에는 관변 단체장들의 불·탈법을 언론에서 연일 지적을 해도 관할 성주군의 솜방망이 처벌로 변죽만 울리다 보니 ‘법위에 군림하는 관변단체장들’이라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횡횡(橫行)하고 있다.

관변단체장이라는 감투를 이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별반 제재(制裁)를 받지않고 건재(健在)하는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성 공분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북 성주군의 C모 새마을지도자는 군유림을 수천평 훼손해 수년간 농사를 해오고 있으면서 농자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아 변상금과 벌금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동네주민이 제보한 것이 아니냐”며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부녀자가 스트레스까지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자가 경북 성주경찰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처벌코자 문의을 하자 경찰관이 “고발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피해자는 “엄연히 행패를 부린 결과로 공항장애와 심한 스트레스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처벌 할 수 없다니 새마을지도자가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줄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K새마을지도자는 하천과 구거 등을 훼손하고 매립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통보 받고도 복구는 커녕 오히려 계곡 자체를 매립해버려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성주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독촉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런 큰 사태까지 왔겠냐”며 “이는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하게 의혹를 제기했다.

이같은 이유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살망태)는 우기 때가 되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장마때 큰 비가오면 장독대의 옹기가 떠내려가곤 하는 통에 이주까지 생각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성주군 가천면 농협조합장 E씨는 자신의 농지에 인근지역 (증산~가천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파생한 발파석을 성·복토용으로 쌓아 놓았다가 언론의 지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한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부인 저수지 뚝에는 상록회 이장이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시멘트포장을 해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저수지 주변에는 주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일대는 온통 휴경지 뿐인데 누굴위해 못뚝에 포장을 했는지 이해 할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상록회 이장이 현 군수와 친구이기 때문에 특혜을 준것이 아니겠냐”며 “주민 한가구 없고 휴경지밖에 없는데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고 군정를 비판했다.   

성주군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조합장 등 관변단체 감투만 쓰면 불·탈법을 일삼는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여태동 기자 dmi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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