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경유차량 제로화 추진…생계형 차주 찾아가는 홍보 ‘눈길’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는 노후 된 경유차의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5등급 경유차량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123억원을 투입하고 조기폐차 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00대, 노후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144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 300대가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5등급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으로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 동안 적발차량은 10만원/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장치 신청자에 한해 과태료가 유해된다.

수도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용인시에 등록 된 적발 차량은 615대로 이 중 134대는 기 저공해조치신청자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용인시의 단속시스템은 구별로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일단 ‘5등급 경유 차량의 제로화’를 추진함에 있어 생계형 차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차주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차주를 직접 찾아가는 행정은 생계형 차주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예방하기위해서다.

5등급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으로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에는 차량 운행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생계형 차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를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생계형 차주 파악에 나섰다. 운행제한 적발 차량 중 시청 방문이 어려운 생계형 차주는 약 481명으로 주소지를 일일이 방문해 저공해 신청서 현장 접수로 과태료의 유예처분 및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량 제로화 추진으로 수송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생계형 차주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적극적 환경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관내 친환경보일러 후원자 참여

용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설치할 경우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는 894가구, 2020년에는 5,843가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3,71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일러의 가격은 종류별로 8~90만원으로 보조금 외 비용은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대리점을 통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현재 2,000가구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하였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한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은 작년에 이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후원을 연계했다.

저소득층은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발생하는 자부담비(30~40만원)의 부담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자부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 했다.

이어 관내 친환경 보일러 대리점 8개사 중 3개사의 자발적 후원을 이끌어 냈다. 100대의 친환경보일러가 후원됐으며 약 30~40만원대의 자부담금이 후원됐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2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급사업 및 저소득층 무료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 시민 건강이 ‘최우선’…지역 특성 고려한 대응

용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 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추고 강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용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 운송, 생활분야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은 강제 적용시키고 민간부문은 권고와 시행 후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고농도 발생시기에는 이동·백암면 등 농촌지역이 상당히 높은 치수로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영농자재 잔재물·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를 지원하고 단속에 앞서 영농인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공감대 형성을 추진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제도의 시행으로 잠재적 폐비닐 소각 문제를 해결하고 농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병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해 현재 9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운영중에 있다. 2021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용인시의 이러한 적극 행정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내 1위로 유공표창이 주어졌으며 2020년에는 도 지자체 중 사업비 1위에 따른 집행율 1위의 위엄을 보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려면 시 차원의 지원책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