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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대한민국에서 하나된 대구경북을 그리자"

기사승인 2021.01.20  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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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원회 설립 배경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시도민 정보제공, 이해증진,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 설립 목적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공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회 설립 연혁
2020년 12월
ㆍ30일 제5차 전체회의 
ㆍ26일 제6차 기획분과 회의
ㆍ19일 제1차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ㆍ17일 제5차 소통분과 회의
ㆍ16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전체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기자회견
ㆍ09일 제5차 기획분과 회의
ㆍ04일 제3차 소통토론회(대구경북공무원노조)
ㆍ03일 제2차 소통토론회(아시아포럼21 임원단)
ㆍ02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2020년 11월
ㆍ25일 제4차 기획분과 회의
ㆍ20일 제1차 소통토론회(대구경북기자간담회)
ㆍ19일 제4차 소통분과회의
ㆍ11일 제3차 소통분과 회의(영상)
ㆍ09일 제4차 운영위원회의-시도민 워크샵(타운홀 미팅) 추진계획 의결

ㆍ05일 공론화연구단 구성 및 Kick-off 회의
ㆍ04일 제3차 기획분과 회의(영상)
ㆍ03일 청년소위원회 구성 및 Kick-off 회의
ㆍ02일 운영위원회 회의-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로드맵 확정 및시도민 워크샵(타운홀 미팅) 추진 결정
2020년 10월
ㆍ19일 제3차 전체회의 및 워크샵-사업계획 의결 
ㆍ19일 제2차 소통분과 및 기획분과 회의
ㆍ19일 제2차 운영위원회의
ㆍ08일 제1차 운영위원회의
ㆍ06일 제2차 전체회의
ㆍ06일 제1차 분과회의-기획분과 및 소통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0년 9월
ㆍ21일 제1차 전체회의-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ㆍ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인사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입니다.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저희 두 공동위원장의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우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하되 ‘달라지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통합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통합 자치정부가 사회적 개방성, 경제적 역동성, 정치적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통합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산술적 합 이상의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통합을 해야 시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우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공론민주주의를 통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론민주주의는 시도민들이 정보 획득, 학습, 토론,평가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의 선호와 판단을 기초로 한 여론조사민주주의나다수결민주주의에 비해 진일보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1980년대 말 피쉬킨이라는 학자가 이를 고안한 후 공론민주주의는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공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책결정자가 이해 당사자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이 시민공론 방법은 아주 유용한 방편입니다. 
셋째,외풍에 흔들림 없이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환경변화와 지방소멸위기시대에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구경북을 시도민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두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올림

 

지난해 열린 행정통합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두 번째)와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 두 번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일정 2개월 연장

시·도민 뜻 모으는 숙의·공론화 과정 미흡, 여론 수렴 과정 더 가져
시·도민 뜻 반영되지 않으면 행정통합 반발 등 부작용 발생 판단

(이인호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일정이 2개월 연장된다. 

논의 주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제약까지 있어 공론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도민의 뜻을 모으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미흡해 여론 수렴 과정을 2개월 더 가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도민 대면 토론과 모임 등이 불가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학습, 토론, 평가 등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제대로 된 시·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후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정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3차 시·도민 온라인 열린토론회(앞서 1·2차 실시), 대토론회, 여론조사, 숙의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당초의 계획에서 2개월 더 연장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그 이후 사업 일정도 차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말까지 작성하려던 ‘공론 결과 보고서’ ‘기본계획(안)’을 4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하는 기간도 5~6월까지, 주민투표도 7~8월까지, 특별법도 11월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차례로 늦춰지겠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의 기본 틀과 전체 일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민간차원의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소통 분과, 공론화연구단, 지원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30명의 위원이 있다.


이인호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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