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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성주’가 이상하다

기사승인 2020.10.07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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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동 영남취재본부 국장

‘클린 성주’가 이상하다. 깨끗하지 못해 폐기물 투성이로 몸살을 않고 있다. 이상 징후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근 대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터파기로 토취된 불량 사토가 반입 돼 환경 단체의 고발로 원상 복구까지 하는 세태까지 있었다. 

산림훼손을 저질러도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갈팡 질팡 하는 모양세다.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훼손된 부분에 보광토로 축대를 쌓아 주는 등 행정 기관이 한 걸음 더 앞서 불법을 조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성주군의 행태를 보다못한 주민들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 하는 등 민심마저 흉흉하다. 공무원의 기강까지 해이해 민원인들에게 원망과 욕설 까지 듣는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리저리 돌려 지치게 만들어 민원인의 입에서 욕설까지 나오는 행태도 허다하다. 주민과 관변단체 회원중에는 “현직 군수가 나발(색소폰)이나 불고 있는데 무슨 행정이 제대로 돌아 가겠냐”며 빈정대는 이들도 있다.

언론 에서 지적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과태로 처분으로 책임을 다 한것 처럼 처신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근원이라고 지적 한다. 성주군이 매월 꾸준하게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하천수의 수질이 나빠 풍기는 악취로 건설근로자가 공사장에 가기를 기피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간다.

관계 공무원의 말은 더욱 더 가관이다. “영세업체 인데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과태로 처분만 하면 된다”고 한다. 하물며 기초수급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지적을 하면 대안과 대책이 마련될 것이나 예산 타령으로 일관해서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산림훼손을 해도 적지복구를 적용해야 되는지, 원상복구를 적용해야 되는지,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우량 농지 조성을 핑계로 불량 사토가 반입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분명 우량농지 조성에는 양질의 사토가 반입 돼야 하는데도 폐토사나 불량토사가 반입 돼 원상 복구까지 하는 웃지 못할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가관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같은 불합리한 행태가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언제쯤이면 바로설수 있을까.

 

여태동 기자 dmi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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