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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토착비리,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

기사승인 2020.08.23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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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동 영남취재본부 국장

우리네 전 국토가 불법과 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도 관할 행정당국이 알고 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

국유림과 구거(계곡)를 막무가내로 개발해 폭우가 P아 지거나  장마로 이어질때는 산사태나 홍수로 바로 이어지는 인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루빨리 실태 조사와 함께 단속이 시급하다.

심지어 원주민은 물론 새마을지도자까지 국유림과 구거 수천평을 훼손해 불법 경작을 하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더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불법을 자행해도 민선이라는 맹점을 이용한 악행으로 표를 의식한 집행기관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져 들게한다.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이면서 면단위 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불법 경작자는 선행을 솔선해야 하는 직책인데도 선거때만 되면 이 직책을 이용해 막강한 힘을 발휘 할수 있기 때문에 불탈법을 자행해도 성주군이 지금껏 쉬쉬하고 넘어간 결과가 오늘에 이러렀다.

최근 경북 성주군 국유림 수천 여평이 수십년째 훼손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역 토착인사가 ‘불법경작’을 해 왔지만 관할 성주군은 깜깜이로 묵인해오다 뒤늦게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뒷북행정을 실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한 것은 관할 성주군은 이곳이 오지라는 맹점을 이용해 마구잡이 훼손이 성행해도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이 깜깜이로 묵인해오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 돼면서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특히 불법 경작자인 A씨는 수년전에도 불법 산림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어 행정처분 할 당시부터 성주군이 알고도 묵인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A씨가 자신의 땅을 개발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국유림 이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 진다”며 “얼마나 막강한 줄이 있길래 국유림를 자기 땅처럼 사용 할수 있는지 의문투성이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여태동 기자 dmi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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