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

(성남=방용환 기자) 지난 1월 말 국내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병한 지 반년이 지났음.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의 여파로 어느덧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 초부터 긴 장마가 끝나고 사람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휴가지 캠핑장과 카페, 교회를 비롯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재차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이전에는 한없이 불편했던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 적응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방식이 대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자 시는 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1,89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운영해 왔다.

특히 만 7세~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아동양육 긴급돌봄,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597개 어린이집에 현금 300만원을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4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은 성남시가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기존 6%에서 10%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해 7월 23일 현재 446억원을 판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어 2차 추경에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의 대상자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 종사자들의 범위를 좀 더 늘리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그 중 60%가 임시직이고‧ 일용직이며 50%는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고용 형태가 취약한 분들일수록 타격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다가온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전국민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WITH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앞으로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기회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가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일하는 시민,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시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 성남시의 언택트 행정

지난 5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코로나를 넘어 이제는 언택트 생활방식을 표방하며 코로나19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WITH코로나’의 시대가 열렸다.

이에 성남시는 행정에 언택트 방식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생활 방식에 하루빨리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조회와 간부회의 등 내부 회의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영상‧화상회의를 활성화했으며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가능한 업무부터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내 156곳 초‧중‧고등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웹캠 등 온라인 학습도구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청사 내 시민들이 이용하던 전시 장소 공감 갤러리의 휴관이 장기화 되어 전시 활동이 중단 조치가 길어지자 시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블루(우울증)로 지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감갤러리의 전시활동을 촬영해 성남시 공식 블로그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감ON’서비스를 지난 7월 24일 개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관내 59개의 평생교육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용을 중지하고 휴관에 들어갔던 도서관에서의 도서 대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드라이브‧워크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서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한 책을 수령하는 비대면 방식의 도서 대출 서비스다. 도서관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도서관으로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도서관별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도 어린이 동화구연이나 릴레이 소설쓰기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끼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성남시립교향악단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 마음치유 음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로 중계했으며 성남시립국악단은 14곡의 온라인 국악 음악회를 중계하기도 하며 문화 콘텐츠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비대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8월 말까지 청년층 50명을 선발해 차량과 사람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이미지에 상자를 만들어 차량인지 사람인지 표기하는 라벨링 업무에 투입한다.

콜센터 집단 감염 방지와 업무 능률의 향상 등을 위해 지난 3월 네이버와 협약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케어콜 서비스를 시행했다. AI가 하루 두 번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체크하며 시의 능동감시 업무 81%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업무가 줄어들고 대신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치과주치의 서비스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직무교육,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치매예방 비대면 인지‧운동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의 언택트 화상 수출상담회, 현장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민방위 1~4년차 대원들의 온라인 교육 등 전 연령, 전 분야에 걸친 비대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보건소 원격진료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행정을 추진해 WITH코로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봉사와 기부, 3천여 성남시 공직자 동료들의 헌신과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신 종교인, 기업인, 체육인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만든 이 소중한 나라를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내 집도 ‘우리 집’ 내 나라도 ‘우리나라’ 내가 사는 도시도 ‘우리 성남시’다.”라며 “이처럼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연대’가 감염병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우리를 스스로 구하며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의‘연대’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끈끈한 연대의 힘으로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이며 나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시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며 창조도시 성남을 향한 여정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