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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불자

기사승인 2020.01.19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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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장량국민체육센터 운영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 CPI는 57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6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과거 10년 전 2008년도 CPI는 180개국 중 40위를 했는데 현재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평가로 “꼴뚜기(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가 뛰니 망둥이(신 전 사무관)도 뛴다”라고 하니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법무부장관을 하였던 자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검찰기소가 12가지나 되었는데 불구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옹색한 변명을 하였다. 비리혐의자를 청와대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범죄자가 받은 조사를 고초라 표현하고 그것을 마음에 빚을 졌다고 까지 하더니 이제 놓아주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단양군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주변 마을에는 밤새 자고 일어나면 차량유리에 잘 닦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내려 앉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전히 주민과 공장 그리고 자치단체와 책임규명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포항에도 최근 구무천 일대에 수은 등 중금속 오염되어 심각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아직도 원인조차 밝혀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을 주목해 본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섰다. 그들은 사무라이 DNA가 있어 “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받치는 것이 큰 명예라 생각하였으니 현재 기업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회사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 하였다.

그런 일본에도 점차적으로 공익적 이익에 대하여 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의 부정, 비리, 부를 알리는 사람 내부고발자(Whistle blowe)들이 많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의 내부고발로 10조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문닫게 하였다. 지속적인 내부고발자 출현이 일본 기업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부고발자들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이익에 앞선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조직을 위해서 때론 회사의 지시로 거짓이나 데이터 조작, 은폐, 비리를 묵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공익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의다. 정치, 정부, 기업에서 매일 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래야 변한다. 

도민일보 dmi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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