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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 협력에 유엔제재 예외 승인 노력"

기사승인 2020.01.14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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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친서에 北반응…여전히 대화의 문 열려 있어
한미, 대화 모멘텀 위한 남북 협력에 이견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양정호 기자)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에 있어 최대한의 협력 관계를 넓혀간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최대한 협력한다면 북미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 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속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말하자면 상응조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전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또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며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오래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도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한미 간 공조는 공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그래도 지금 남북관계 발전,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봇물처럼 터졌고 남북 간의 대화는 곧바로 북미 대화로 이어졌다"며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의 대남 불신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협력을 해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기자 dmilbo@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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